개인간 금전거래 이자 근저당 설정방법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첨부)

아무리 가까운 친구고 지인이라도 꼭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개인간 금전거래시 금전대차계약서 양식과 이자설정 그리고 근저당 설정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개인간 돈거래시 서류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위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사이라도 꼭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돈을 빌리는 사람도 편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편한 서로 간의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hwp

0.02MB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올려드린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은 한글파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편집이 가능하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를 출력 시 2부를 출력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개인간 금전거래 이자

개인간 금전거래 이자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현재 개인간 금전거래 이자 최고 이율이 20%입니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 이자는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자율 20%는 2021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너무 높은 이자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자제한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간 돈거래 사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줄어들었어요.

• 2007. 6. 30. ~ 2014. 7. 14 -------- 연 30%
• 2014. 7. 15. ~ 2018. 2. 7---------- 연 25%
• 2018. 2. 8. ~ 2021. 7. 6.----------- 연 24%
• 2021. 7. 7. ~ 현재 -------------------연 20%

만약 개인간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를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이는 불법거래입니다.

그렇다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이율 이상 지불한 금액을 반환받거나 남은 원금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최고이자를 받는 것은 엄연히 형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정최고이자율 이상 현재 자신이 지불하고 있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 이자도 꼭 확인하신후 서로 약정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저당 설정방법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집이나 건물이 있다면 꼭 근저당설정을 해두세요!

개인간 금전거래 금액이 크다면 근저당 설정은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준비서류

채권자(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아래 첨부파일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1-1.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hwp

0.05MB

 

•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바로가기)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도장
• 신분증

 

채무자(등기의무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등기필증
• 신분증

 

근저당 설정하러가기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등록세를 납부
• 법원 등기과 방문하여 작성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와 서류제출

 

근저당설정시 등록면허세나 교육세 그리고 증지 국민주택채권 같은 비용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비용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의 과정은 직접 하셔도 되지만 가까운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30~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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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근저당설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금전거래 차용증과 통장 이체내역등으로 채무자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연락도 되지 않던 채무자가 연락이 와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달라는 요청과 빌려 금 금액을 이자까지 포함해 들고 왔습니다.

 

뒤에 알아본 바 해당 건물에 은행대출이 있었는데 대출 연장이 제가 설정해 둔 근저당으로 인해 불가하다고 근저당을 해결하고 다시 은행으로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부랴부랴 저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근저당 설정을 해두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빌려준 금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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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간 금전거래 이자 근저당설정방법 그리고 금전대차계약서 양식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는 되도록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꼭 위의 방법을 기억해 두셨다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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